[법령해석] 처리지침을 어긴 수임기관의 처분은 무효인가

구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소관 부처의 장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 등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행령은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음.

사업안내(처리지침)는 신규 센터를 지정할 때 지정서 교부 후 선정결과를 보고하고 확정통보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시·도지사가 보고하지 않고 지정한 센터가 유효한지가 문제되었음.

위임기관의 처리지침을 위반하여 보고 없이 지정한 센터가 유효한 지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임.

위임하면 위임기관은 사전통제 수단을 잃고 사후 감독만 남음. 지침으로 사전승인을 되살릴 수 없음.

지침 위반 = 무효가 아님. 상대방과 이해관계인의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효력은 유지되고, 시정은 취소·정지로 이루어짐.

위임기관이 실질적 통제를 원한다면 위임하지 않거나, 법령에 승인 요건을 두어야 함. 내부 지침은 그 기능을 대신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