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공사업 등록이 있으면 대행업 등록은 면제되는가

「수도법」은 상수도관망의 세척, 누수탐사·복구 등 누수 관리, 시설 점검·정비 등의 업무를 하려는 자가 인력·장비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는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제도를 두고 있음.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을 업종별로 등록하도록 하고, 그 업종의 하나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두고 있으며, 건설공사의 범위와 건설업 등록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자가 누수탐사·복구업무를 대행하려는 경우 별도 등록이 필요한지가 문제되었음.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자가 누수탐사·복구업무를 대행하려는 경우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임.

「짓는 자격」과 「운영·관리를 대행하는 자격」은 다름. 대행업 규제가 별도로 신설되는 흐름을 보여줌.

우선적용 조항은 등록 면제 근거가 아님. 204번(부속용도라도 건축기준 적용)과 같은 논리 구조임.

지자체가 누수탐사·복구를 발주할 때 수급자의 대행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