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새로 만들어진 신청서도 대행할 수 있는 서류인가

「행정사법」은 행정사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을 수행하도록 하고, 시행령은 그 대상을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와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로 규정하고 있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으려는 임차인이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의 접수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시행규칙은 결정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대행이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임.

새로운 제도의 신청서도 성격이 같으면 대행 대상에 포함됨.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되지 않음.

「위임받은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임. 위임으로 접수 창구가 바뀌어도 성격은 그대로임.

192번(공제회)과 대비하면, 공적 결정인지 사법상 청구인지가 결론을 가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