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감사청구서 작성·제출도 대행할 수 있는가

「행정사법」은 행정사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을 수행하도록 하고, 시행령은 그 대상을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 가족관계의 발생·변동 신고 「등」의 각종 서류로 규정하고 있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18세 이상의 국민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은 그 방법을 일정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 정하고 있음.

감사청구서의 작성 및 제출 대행이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임.

22-0345·24-0770과 같은 계열로, 행정기관에 대한 요구 문서는 폭넓게 대행 대상이 됨. 다만 개별법의 전속 규정이 있으면 제외됨.

「등」의 예시 해석이 대행 범위를 넓히는 축으로 반복 사용됨.

감사청구 실무에서 대행업체 이용의 적법성을 확인해 준 해석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