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침 · 수도시설 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임. 2025. 10. 1. 일부개정되어 2025. 10. 1.부터 시행됨.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시설의 운영·관리업무를 위탁할 때의 타당성 검토부터 계약 체결·성과평가·해지까지 전 과정을 정한 고시임. 붙임으로 「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 운영대가 결정기준」을 두고 있어 위탁 대가 산정의 근거가 됨.
이 글은 조문 구성과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만 옮긴 것임. 조문 전문은 첫머리에 첨부한 원문 PDF를 확인하여야 함.
발령 번호제2025-165호
시행일2025. 10. 1.
구분일부개정
구성10개 장
01
무엇을 정한 기준인가
「수도법」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할 때의 위탁 타당성·필요성 검토기준, 위탁계약의 체결·해지 및 위기관리 세부기준, 위탁성과의 평가방법·절차와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정한 고시임.
| 근거 법령 | 「수도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5항 및 제39조제3항 |
| 적용 대상 |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는 지방자치단체(일반수도사업자)와 그 수탁기관 |
| 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수도정책과 |
단순위탁의 경우에는 위탁계획서 작성, 주민의견 수렴,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 심의, 위탁성과 평가와 붙임 「운영대가 결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에 유의하여야 함.
02
조문 구성
| 장 | 제목 |
|---|---|
| 제1장 | 총칙 |
| 제2장 | 위탁필요성·타당성 검토 |
| 제3장 | 위탁계획서 작성 및 의견수렴 |
| 제4장 | 위탁계약 체결 |
| 제5장 | 성과평가 |
| 제6장 | 위기관리 등 |
| 제7장 |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
| 제8장 | 위탁계약 해지 |
| 제9장 | 위탁계약 중도해지 및 종료시 대응 |
| 제10장 | 행정사항 |
별표·서식
- [붙임] 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 운영대가 결정기준
03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
정부조직법 개정(2025. 10. 1. 공포·시행)에 따른 개정임.
| 항목 | 내용 |
|---|---|
| 기관명칭 변경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소관 부처 명칭을 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함 |
| 위탁 절차·운영대가 | 이번 개정에서 위탁 절차와 운영대가 결정기준의 실질 내용 변경은 없음 |
04
시행일과 적용례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직전 기준은 환경부 고시 제2018-23호(2018. 2. 9. 타법개정·시행)임.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고시 제2025-165호, 2025. 10. 1. 일부개정, 2025. 10. 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