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구분] 시설형 민간위탁과 행정재산 관리위탁은 무엇이 다른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591(2020. 2. 12.)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된 경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사무의 민간위탁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무의 위탁이 수반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대하여는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관한 규정이 상호 모순·충돌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다만 공유재산법령에서 규정하는 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은 공유재산법령을 우선 적용하여야 할 것임

기간으로 본 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은 관리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조례가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해 둔 경우가 있음.

이때 「공유재산법이 우선하니 5년으로 해도 된다」고 읽으면 잘못임. 3년으로 계약하면 조례의 3년 이내에도 맞고 공유재산법령의 5년 이내에도 맞음. 둘 다 만족하므로 애초에 충돌이 아님.

→ 이런 경우에는 더 엄격하게 규정한 조례를 따르는 것이 맞음. 우선 적용 문제가 아니라 둘 다 지키는 문제임.

그러므로 돈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제도의 종류」가 아니라 「수지 구조」임.

사무만 맡긴 민간위탁이라도 수입이 크게 나면 지방자치단체가 받아야 하는 구조가 됨. 예컨대 강좌 운영을 위탁했는데 수강료 수입이 운영비를 넘어서면, 그 초과분을 수탁기관이 갖는 것이 당연하지 않음. 무조건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시설이 끼었다고 반드시 받는 것도 아님.

그래서 실무에서는 위탁계획을 세우기 전에 수입과 지출의 원가분석을 하고, 그 결과로 재정 구조를 정함. 지출이 크면 그 차액을 지급하고, 수입이 크면 그 차액을 받는 식임.

「시설형」·「자립형」은 법령 용어가 아님. 지방자치단체가 실무에서 쓰는 분류임. 예컨대 서울특별시는 관리위탁이라는 용어 대신 이 분류를 쓰고, 원가분석 결과와 예산지원 여부로 유형을 나눔(「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2022. 8.). 분류와 명칭, 기간 제한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므로 다른 곳에 그대로 옮겨 쓸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