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재계약] 기존 법인끼리 제한경쟁으로 계약변경만 하는 방식이 가능한가

「실적」으로 우회할 수 있는지가 실무의 질문임. 유사 사무 수행 실적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함. 그러나 그것은 「이 종류의 일을 해 본 적이 있는가」이지 「우리 시설을 맡아 본 적이 있는가」가 아님. 실적 요건을 사실상 기존 기관만 충족하도록 좁게 만들면, 형식은 실적이지만 실질은 지위에 따른 제한이 됨.

첫 줄에서 A의 정산이 빠지기 쉬움. 「기관끼리 바꾸는 것이니 정산 없이 넘기자」는 처리가 나오는데, A의 위탁은 종료된 것이므로 그 시점까지의 정산과 시설·물품의 인계가 있어야 함. 이것을 건너뛰면 집행잔액과 자산의 소재가 흐려짐.

마지막 줄이 정공법임. 「어차피 그 기관들밖에 없다」는 판단이 맞다면, 공모를 해 보면 그 결과가 나옴. 그리고 유찰이라는 사실이 수의로 가는 근거가 됨. 예상만으로 절차를 건너뛰면 근거가 예상밖에 없게 됨.

7번이 가장 간단한 자가 점검임. 「이 방식을 공고문에 그대로 적어 내보낼 수 있는가」를 물어보면 됨. 적을 수 없는 방식이라면 절차로 삼기 어려운 방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