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환수] 사업별로 구분되지 않는 카드 포인트 적립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포인트는 결제 행위에 딸려 생긴 이익임. 결제의 재원이 무엇이었는지가 그 이익의 성격을 정함. 사업비로 결제하여 생긴 포인트를 법인의 다른 용도에 쓰는 것은 사업비를 그만큼 다른 데 쓴 것과 다르지 아니함.

적립 내역이 사업별로 나뉘지 아니하더라도 결제 내역은 카드별로 남아 있음. 적립률이 같다면 카드별 결제액의 비율이 곧 포인트의 비율이 됨.

어느 방법을 쓰든 그 방법을 고른 이유를 문서로 남겨야 함. 여러 해에 걸쳐 쌓인 금액이므로 담당자가 바뀐 뒤에 다시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때 근거가 없으면 처음부터 다시 다투게 됨.

귀속이 정해지면 실제로 무엇을 할 것인지가 남음. 포인트는 현금이 아니어서 그대로 반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리 방식도 함께 협의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적보고서를 심사하여 보조금액을 확정하도록 정하고 있음. 곧 확정 전에 드러난 부수 수입은 확정 단계에서 반영할 여지가 있으므로, 정산이 끝나지 아니한 연도분부터 먼저 정리하는 것이 순서로 맞음.

같은 문제가 다시 쌓이지 않게 하려면 적립 단계에서 갈라 두어야 함. 여러 해가 지난 뒤에 되짚는 것은 자료 확보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