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환수] 민간위탁 선금에 대한 이자를 회수할 근거가 있는가

이자 회수를 다투게 되는 이유는 위탁금에 관한 통칙적 법률이 없기 때문임.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은 사무를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으므로, 재정의 세부는 조례와 협약으로 내려옴.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조례가 「위탁금으로 발생한 이자는 반납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음. 조례에 그런 조항이 있으면 협약에 없더라도 조례를 근거로 요구할 수 있음. 조례를 먼저 확인하지 아니한 채 협약만 보아 「근거가 없다」고 결론짓는 일이 자주 있음.

예금이자는 법정과실임. 제102조제2항이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그 기간 동안 누가 수취할 권리를 가졌는가가 문제 됨. 위탁금은 교부와 함께 수탁기관의 계좌로 들어가지만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는 자금이어서, 그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림.

이 사안의 크기를 만든 것은 조기집행임. 달마다 지출할 위탁금을 몇 달치씩 한꺼번에 앞당겨 지급하면, 그 기간 동안 쓰이지 않는 자금이 수탁기관 계좌에 머무름.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세입 처리의 경로도 미리 정해 두어야 함. 반납받은 이자를 일반회계 세입으로 넣을 것인지 해당 특별회계로 넣을 것인지가 정해져 있지 아니하면, 회수한 뒤에 처리 단계에서 다시 막힘.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지나간 몫을 소급하여 회수하는 것은 다툼이 생기기 쉬움. 앞으로의 몫과 지나간 몫을 나누어 접근하는 것이 실행 가능성이 높음.

4단계에서 상대가 응하지 아니하면 남는 것은 민사상 청구임. 금액이 크다면 소송 담당 부서나 자문 변호사와 승산과 비용을 함께 검토한 뒤에 결정하는 것이 순서로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