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수익] 시설 수익을 지자체 세외수입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같은 「위탁」이라는 말을 쓰지만 근거 법률이 다르고 따라오는 규율도 다름. 어느 쪽으로 갈지 정해야 수익의 귀속과 경비의 지원이 정합적으로 설명됨.

「시설은 우리 것이니 수익도 우리가 받는다」는 판단은 관리위탁의 원칙과 맞음. 「지방재정법」 제34조제1항의 예산총계주의에 비추어도 이용료 수입은 세입이 원칙임.

보조금으로 구성하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의 공금 지출 제한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절차가 함께 적용됨. 관리위탁의 경비 지원으로 구성하는 편이 거쳐야 할 절차가 줄어듦.

「시설을 사용하는 주체에서 결제를 한다」는 사정은 이용료를 누가 부과하고 수납하는가의 문제로 이어짐. 이것이 정해져야 세외수입 처리와 세금계산서 처리가 함께 맞물림.

조례에는 이용료의 금액과 징수 주체가 정해져 있어야 함(「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새로 짓는 시설이라면 준공 전에 조례를 정비하여야 개관과 동시에 징수를 시작할 수 있음.

운영 방식을 정하기 전에 무엇을 얻으려는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순서임. 직영의 부담을 덜려는 것인지, 전문성을 빌리려는 것인지,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것인지에 따라 맞는 제도가 달라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