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협치형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무엇을 권장하나

행정안전부가 「협치형 민간위탁 활성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음(2020. 9., 자치분권제도과). 2020년 정부혁신과제 「협치형 민간위탁 활성화 및 성과 제고」의 산물로, 중간지원조직형 수탁기관 — 주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주기보다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주체들을 지원하는 기관 — 을 「협치형 민간위탁」으로 규정하고, 이 유형에는 수탁기관의 자율성을 넓히는 운영을 권고한 것임.

실무상 가장 유용한 것은 협치형 여부와 무관한 법령해석 부분임 — 지방계약법령과 지방회계법령은 민간위탁과 수탁기관에 당연 적용되지 않고, 조례로 준용하려면 포괄 준용이 아니라 조항을 특정하여 준용하여야 한다는 정리가 행정안전부 회신·판례와 함께 담겼음. 제3자 재위탁 금지의 법제처 해석, 협약 공증규정 삭제 권고까지, 민간위탁 운영의 오랜 쟁점들이 한 문서에 정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