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2027년도 예산안의 지방교부세 — 77.2조 원·미래대응기금 적립 30.5조 원

2027년도 지방교부세는 행정안전부 예산안 84조 7,036억 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인 77조 1,899억 원으로 편성되었음. 설명자료는 지방교부세를 정률교부세(보통+특별),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하고, 그중 정률교부세를 「미래대응기금 전입으로 모수가 조정되는 부분」으로 설명하면서 전년 대비 +6.1조 원(+9.6%)으로 제시하였음. 표의 총지출 2026년 값은 본예산 기준이며, 지방교부세의 2026년 값은 설명자료의 중기 전망 계열에 적힌 수치임.

설명자료는 2030년까지 지방교부세의 지속 증가를 전망하였음. 설명자료에 따르면 추세치 산정 시 10년 이동평균 개념을 활용하며, 2026년과 2027년 세입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2028년 이후 지방교부세가 증가하는 계열로 제시되었음. 2028년 이후의 수치는 중기 전망이며 연도별 예산안으로 편성된 금액은 아님.

교부세 △30.5조 원은 추세선을 상회하는 추가세수분에 대한 교부세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는 금액으로 제시되었음. 기획예산처 첨부자료는 이 금액을 지출구조조정 항목의 의무지출 △69조 원(교육교부금 △32.5조 원, 구직급여 △1.4조 원 등 포함) 가운데 하나로 기재하였으며, 행정안전부 설명자료는 내국세 세입이 추세치를 상회하는 경우 해당 교부세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하고,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지방정부를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에 마련하였다고 설명하였음.

현행 법률의 교부세 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1,924를 기준으로 정해짐. 설명자료가 정률교부세라 부른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는 제4조 제2항 제1호·제2호의 재원이며, 이번 정부안의 추세치 초과분 적립과 개정안 제4조 제3항은 국무회의 의결 단계의 제도 설계로 제시되었음. 설명자료가 인용한 개정안 조문은 제4조 제3항이며, 이 글은 그 밖의 개정 조문을 다루지 않음.

지방계정의 지방미래성장지원금 3.5조 원은 일반재원으로 분류된 신규 사업임. 기획예산처 첨부자료는 이 사업을 지방계정의 일반재원 항목에 기재하였으며, 행정안전부 설명자료는 이를 특정목적 사업예산 외에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 성격의 지원금으로 설명하였음. 표의 사업은 첨부자료의 주요사업 기재분이므로 합계가 계정 총액 15.3조 원과 일치하지 않음.

2027년도 정부안에서 지방교부세와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은 서로 다른 경로의 재원으로 편성되었음. 지방교부세 77.2조 원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교부 재원이며 지역별 배분액은 설명자료 기준 산정 중이고, 지방미래성장지원금 3.5조 원은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의 사업으로 편성되었음. 두 금액은 국회에 제출되는 정부안의 수치이며, 예산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