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원가연구] 호수권역 관광지 민간위탁 타당성 연구

지자체가 호수 권역에 조성한 관광시설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 결정하기 위한 연구임. 대상은 케이블카, 유람선, 캠핑장 세 곳이며, 시설의 성격과 규모가 서로 달라 하나의 방식을 일괄 적용하기 어려운 조건이었음.

본 연구에서는 각 시설을 개별 운영하는 경우와 세 시설을 통합 운영하는 경우, 그리고 일부 시설만 직영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위탁하는 혼용 방식을 함께 검토하였음. 시설을 오가는 셔틀버스 운행 여부도 원가에 반영하였음.

운영원가 산정과 수입 추정, 수지분석을 거쳐 각 시나리오의 재정 부담을 비교하고, 별도로 운영방식의 적정성을 지표로 평가하여 최종 방식을 검토하였음.

신규 조성된 관광시설은 운영 실적이 없어 수입을 추정해야 하며, 개관 초기에는 이용이 안정되지 않아 연도별 수지가 달라짐. 또한 케이블카처럼 규모가 큰 시설과 캠핑장처럼 작은 시설을 함께 운영할 경우, 묶어서 위탁하는 것과 따로 위탁하는 것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이 필요함.

• 세 시설을 통합 운영하는 것과 개별 운영하는 것 중 무엇이 유리한가?
• 직영과 민간위탁을 혼용하는 방식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 연도별로 수지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 장기적으로 두 방식의 원가 격차는 어떻게 벌어지는가?
• 비용 외의 요소를 포함하면 어느 방식이 적정한가?

호수 권역에 위치한 관광시설과 그 연계 운송수단을 대상으로 하였음.

대상 시설은 케이블카, 유람선, 캠핑장이며 케이블카에는 셔틀버스 4대의 운행이 포함됨. 시설별로 유사사례를 별도 조사하여 수입 추정과 인력 구성의 근거로 활용하였음.

운영원가 산정의 전제

운영원가는 직영과 민간위탁 각각에 대해 산정하였음. 직영은 공무원 보수 기준을, 민간위탁은 민간 인건비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10년 추이 분석에서는 공무원과 민간의 인건비 상승률을 각각 반영하였음.

수입 추정과 수지분석의 방법

수입은 유사사례의 이용 실적을 참고하되 일 방문객 제한을 반영하여 추정하였음. 수지분석은 개관 첫해를 신규 시설 반영 시점으로 두고 이듬해를 운영 안정 시점으로 보아 2025년까지 5개년을 산정하였음.

2021년 기준으로 산정한 시나리오별 운영원가는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연간 운영원가 (단위: 원)

케이블카와 캠핑장은 민간위탁의 운영원가가 직영보다 낮게 산정되었음. 반면 유람선은 민간위탁이 8,873,911원 높게 산정되었음.

세 시설을 통합 운영하는 경우 민간위탁이 직영보다 115,755,692원 낮았으며, 직영을 혼용하는 통합 운영에서는 그 차이가 126,960,043원으로 나타났음.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10년간의 운영원가를 산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10년 운영원가 추이 (단위: 원)

통합 운영을 전체 위탁하는 경우 10년간 원가 차액은 3,386,434,666원으로 산정되었음. 케이블카 개별 운영의 경우 2021년 차액이 113,706,821원이었으나 2030년에는 502,809,572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이는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과 민간 인건비 상승률의 차이가 매년 누적된 결과임. 단년도 원가만으로는 두 방식의 차이가 크지 않아 보이나, 장기 추이에서는 격차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운영원가와 추정 수입을 종합한 시설별 수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통합운영 시나리오의 연도별 수지 (단위: 원)

개관 첫해인 2021년은 신규 시설이 반영된 시점이고 2022년은 운영이 안정된 시점으로 두었음. 이 때문에 2022년 수지가 가장 양호하게 나타났으며 이후에는 인건비 상승이 반영되어 다시 하락하였음.

시설별로는 유람선 개별 운영에서 2024년에 직영과 민간위탁의 수지가 역전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2021년에는 직영이 5,043,364원 흑자, 민간위탁이 3,830,546원 적자였으나 2024년부터는 민간위탁의 수지가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났음.

비용 산정과 별도로 10개 지표에 따라 두 방식의 적정성을 평가하였음.

운영방식별 지표 평가 결과

직영은 공공성, 고용의 안정성, 책임경영에서 강점을 보였고, 민간위탁은 경제적 효율성, 업체와 운영인력의 전문성, 성과측정과 관리감독의 용이성에서 강점을 보였음. 10개 지표 중 직영이 5개, 민간위탁이 7개 분야에서 강점을 나타냈음.

이에 따라 대상 관광시설의 최적 운영방식은 민간위탁으로 검토되었음. 다만 이는 상대평가에 의한 결과로서, 직영과 민간위탁 모두 가능한 운영방식이며 그중 민간위탁이 더 효율적인 방식이라는 의미임을 함께 밝혔음.

본 연구는 운영원가 산정과 운영방식 평가를 나누어 수행하였음. 원가 산정에서는 시설과 시나리오에 따라 결과가 갈렸음. 케이블카와 캠핑장은 민간위탁이 낮았고 유람선은 직영이 낮았으며, 통합 운영에서는 민간위탁이 낮게 산정되었음.

운영방식 평가에서는 10개 지표 중 민간위탁이 7개 분야에서 강점을 보여 최적 방식으로 검토되었음. 연구는 이 결과가 상대평가에 따른 것이며 두 방식 모두 가능하다는 점을 함께 제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