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원가연구] 생태거점 관광지 조성사업 운영방안 연구

대상은 국립 생태 시설과 연계하여 조성되는 거점관광지로, 캠핑시설과 상업시설, 주차장을 갖추고 있음. 시설마다 성격이 달라 하나의 운영 방식을 일괄 적용하기 어려운 조건이었음.

본 연구에서는 캠핑시설을 직접 운영할 것인지 사용수익허가로 할 것인지, 나머지 시설을 직영으로 할 것인지 민간위탁으로 할 것인지를 조합하여 네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각각의 인력과 운영원가, 수지를 산정하였음.

아울러 마을협의체가 운영에 참여할 경우의 법적 요건을 함께 검토하였음.

캠핑시설은 이용료 수입이 발생하는 시설이므로 직접 운영하면 수입과 비용이 모두 발주기관에 귀속되고, 사용수익허가로 하면 사용료만 받게 됨.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 필요 인력과 수지 구조가 크게 달라짐.

• 캠핑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것과 사용수익허가로 하는 것 중 무엇이 유리한가?
• 시나리오별로 필요한 인력은 몇 명인가?
• 운영원가와 수지는 시나리오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 비용 외의 지표를 포함하면 어느 방식이 적정한가?
• 마을협의체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가?

조성 예정인 거점관광지와 그 부대시설을 대상으로 하였음.

관리 대상은 캠핑시설, 상업시설, 시설관리, 환경미화의 네 갈래임. 유사시설의 카라반 1대당 운영인력을 산출하여 대상 시설의 캠핑 사이트 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인력 산정의 기준을 마련하였음.

인력 산정의 적용 기준

직무분석 기준 인력과 유사사례 기준 인력을 각각 산출한 뒤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두 값 중 최소 인력을 적정 운영인력으로 산정하였음.

유사사례 인력은 캠핑시설을 포함한 인원이므로 캠핑시설을 사용수익허가로 두는 시나리오에서는 해당 인원을 제외하고 총괄과 시설관리, 환경관리 인원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조정하였음. 환경미화를 용역으로 처리하는 시나리오에서는 환경관리 인원을 추가로 제외하였음.

수지 산정의 구성

시나리오별 운영원가와 캠핑시설 수지, 사용료 수입을 종합하여 수지 현황을 산출하였음. 수입 추정은 중립안, 긍정안, 부정안의 세 가지로 나누어 각각 적용하였음.

네 시나리오의 인력과 운영원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되었음.

시나리오별 인력 및 운영원가

캠핑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시나리오 1과 2는 인력이 각각 6명과 5명, 운영원가가 3억원대였음. 캠핑시설을 사용수익허가로 두는 시나리오 3과 4는 인력이 2명과 3명, 운영원가가 1억 6천만원대로 절반 이하였음.

직무분석 기준 인력은 시나리오별로 6명, 5명, 2명, 3명이었고 유사사례 기준 인력은 12명, 12명, 5명, 6명이었음. 두 값 중 최소인 직무분석 기준 인력을 적용하였음.

수입 추정 시나리오를 반영한 수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중립안 기준 시나리오별 수지 (단위: 원)

네 시나리오 모두 적자 운영이 예상되었음. 연구에서는 발주기관이 실질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이 이 적자분에 해당한다고 기술하였음.

긍정안을 적용할 경우 시나리오 1은 적자가 127,028,972원, 시나리오 2는 87,746,442원으로 줄어들었음. 반면 시나리오 3과 4는 캠핑시설을 사용수익허가로 두어 운영수익이 사용료로 고정되므로 수입 시나리오와 무관하게 적자 규모가 동일하였음.

부정안에서는 시나리오 1의 적자가 216,491,639원, 시나리오 2가 177,209,109원으로 확대되어, 시나리오 3과 4보다 적자 폭이 커지는 것으로 산출되었음.

시나리오별 장단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시나리오별 주요 장단점

시나리오 1과 2는 시설별로 일관된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지 않을 경우 수익 향상 등 성과 향상 기대치가 낮다는 단점이 함께 지적되었음.

시나리오 3과 4는 사용수익허가 대상 시설의 수익금에 대한 세입 편성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성과 향상 유인이 존재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캠핑시설이 적자로 운영될 경우 유지가 어렵고 근로 복지가 악화될 우려가 있으며 시설별 개별 운영으로 업무 협조가 저하될 수 있다는 단점이 지적되었음.

10개 지표로 직영과 민간위탁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지표 평가 결과

검토 결과 민간위탁이 좀 더 효율적인 운영방식인 것으로 검토되었음. 직영은 공공성과 고용의 안정성에서, 민간위탁은 경제적 효율성과 전문성, 성과측정·관리감독의 용이성에서 우위를 보였음.

경제적 효율성 항목에서는 직영이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산정하지 않아 유리한 구조를 지니고 있으나, 앞서 산정된 운영원가에서 민간위탁이 예산을 절감하는 것으로 산출된 점이 반영되었음.

네 시나리오의 적정 인력은 2명에서 6명, 운영원가는 162,356,670원에서 349,830,596원까지 분포하였음. 캠핑시설을 사용수익허가로 두는 시나리오가 인력과 원가 모두 낮게 산정되었으나, 운영수익도 사용료로 한정되어 함께 낮아졌음.

수지분석에서는 네 시나리오 모두 적자가 예상되었으며, 연구는 발주기관이 실질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이 적자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음. 운영방식 평가에서는 민간위탁이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검토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