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원가연구] 지방상수도 위탁 타당성 연구

지방상수도는 취수부터 배수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시설로,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서비스임. 운영방식으로는 직영과 위탁이 모두 가능하며 위탁의 경우에도 공기업, 지방공사, 민간업체로 수탁 주체가 나뉨.

본 연구에서는 현재 위탁 운영 중인 지방상수도의 운영방식을 재검토하였음. 직영, 공기업 위탁, 지방공사 위탁, 민간위탁의 네 가지 방식에 대해 운영원가를 산정하고 10개 지표로 평가하였음.

상수도 위탁은 단순위탁과 복합위탁으로 나뉨. 복합위탁은 시설 운영과 자산 관리를 함께 맡기는 방식으로 위탁 범위가 넓어 검토 항목도 늘어남.

• 전국의 상수도 위탁 운영 현황은 어떠한가?
• 운영방식별 적정 인력은 몇 명인가?
• 10년 운영원가는 방식별로 어떻게 다른가?
• 지표별로 각 방식의 강약점은 무엇인가?
• 적정 운영방식은 무엇으로 검토되는가?

관내 지방상수도 시설을 대상으로 하였음.

상수도 일반현황과 시설현황, 협약상 위·수탁 대상 사업범위와 재정현황을 검토하였음. 인근 지자체의 위탁 운영 사례와 직영 운영 사례를 함께 살펴보고 배치 인력 현황을 비교하였음.

인력 등급 배치의 검토

현 등급 배치 현황을 확인한 뒤 각 운영방식에 대응하는 등급을 매칭하였음. 직영과 민간위탁은 각각의 기준으로 등급을 배치하여 인건비를 산정하였음.

운영방식별 인건비 기준

직영, 공기업, 지방공사, 민간위탁의 네 가지 기준으로 인건비 산정 기준을 각각 적용하였음.

복합위탁의 현금 흐름

복합위탁 사업의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원가 비목을 구성하였으며, 운영원가에 자산관리비를 더하여 총 운영원가를 산정하였음.

운영방식별 총 운영원가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총 운영원가 (단위: 원)

1년차 기준으로는 직영이 가장 낮고 민간위탁, 지방공사, 공기업 순이었음. 총 운영원가는 운영원가에 자산관리비를 더한 금액임.

네 방식의 차이는 최대 약 4억 7천만원 수준으로, 전체 규모 대비 큰 격차는 아니었음.

10년으로 확장한 원가 추이는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10년 원가 추이 (단위: 원)

연간 운영원가 산정 결과 직영, 민간위탁, 공공위탁 순으로 낮은 운영원가를 보였으나, 10년으로 확장하여 분석할 경우 민간위탁, 직영, 공공위탁 순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임금상승 구조에 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민간위탁의 효율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검토되었음.

가중치를 반영한 운영방식별 최종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최종 평가 결과 (100점 만점)

총 10가지 부문에서 직영은 5가지, 공기업 위탁은 3가지, 지방공사 위탁은 1가지, 민간위탁은 2가지 부문에서 상대적 우위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전반적으로 지방공사 운영은 명확한 장점은 없으나 크게 부족한 사항도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상대평가 결과 적정 운영방식은 지방공사 운영으로 평가되었음.

각 방식의 가중치 반영 후 강점은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평가결과 총평

지방공사는 직영과 같이 순환보직 형태가 아니며 외부 전문가를 부분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형태로서, 민간 대비 다소 낮을 수 있으나 직영보다는 전문성이 높은 것으로 검토되었음.

성과관리 측면에서도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성과 및 실적 관리 권한이 더 큼에 따라 민간보다는 낮으나 공기업보다는 높은 수준의 성과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네 가지 운영방식의 총 운영원가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10년으로 확장하면 민간위탁이 가장 낮고 공기업 위탁이 가장 높았음.

10개 지표 평가에서는 지방공사 위탁이 78.64점, 직영이 78.48점으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고, 지방공사 운영이 적정 운영방식으로 평가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