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연구] 통계 위탁사무 효율화 전략 및 운영방안 연구

통계 위탁사무는 간행물 발간, 품질진단, 데이터베이스 운영, 시스템 유지관리 등 여러 유형이 함께 존재함. 수행 주체와 계약 방식이 변화하면서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본 연구에서는 신규 위탁사업을 발굴하고 기존 위탁사업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였음. 아울러 위탁사무의 운영체계 대안을 설정하여 타당성을 분석하고, 조직과 인력 개편 방안을 검토하였음.

위탁방식은 2023년 이전의 수탁기관 지정방식에서 2024년 이후 경쟁입찰 계약방식으로 전환되었음. 전환 과정에서 사업의 안정성과 계속성, 전문성 유지 문제가 함께 제기되었음.

• 어떤 사무가 위탁 대상으로 적정한가?
• 신규로 발굴할 수 있는 위탁사업은 무엇인가?
• 운영체계의 대안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 대안별 타당성 평가 결과는 어떠한가?
• 특수법인을 설립한다면 어떤 형태가 적합한가?

발주기관 소관의 통계 위탁사무를 대상으로 하였음.

해외 3개국의 통계 수행 체계와 국내 특수법인 설립 사례를 검토하였음. 이해관계자 인터뷰를 실시하여 발주기관과 수행기관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적정성 검토의 2단계 구조

1단계는 민간위탁 개념적 특성 부합여부를 6개 항목에 대해 판정하고, 모든 항목이 충족된 사무만 2단계로 넘어가도록 설계하였음. 2단계는 9개 지표로 평가하여 종합 점수가 2.5점 미만인 경우 민간위탁 추진이 적정한 사업으로 판단하였음.

운영체계 대안의 설정

민간위탁은 용역사업 수행방식과 수탁기관 지정방식으로, 특수법인은 개별 설립, 통합 설립, 별도 설립으로 나누어 총 5개 대안을 설정하였음.

타당성 분석의 평가 구성

공공성, 타당성, 효율성의 3개 영역 14개 지표에 대해 연구진과 자문위원이 각각 평가하고 가중치를 적용하여 최종 점수를 산출하였음.

2단계 적정성 검토 결과 주요 사무의 평가 점수는 다음과 같았음.

사무별 2단계 적정성 검토 결과

1단계 검토에서는 평가대상 14개 사무 모두가 6개 항목을 충족하여 2단계 분석으로 이관되었음.

2단계 검토 결과 14개 사무 모두 2.5점 미만으로 민간위탁 추진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음. 다만 특수분류 사업은 현행 통계법이 규정하는 위탁 가능 사무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나 향후 법 개정 가능성을 판단하여 평가하였음.

2단계 검토의 지표별 점수 분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였음.

2단계 검토 지표별 점수 특징

시스템 운영과 유지관리 성격의 사무는 경쟁적 시장 여건이 2.0으로 낮게 평가되었음. 간행물 발간이나 조사·홍보 성격의 사무는 4.0으로 평가되었음.

법적 타당성은 특수분류 사업을 제외하고 모두 1.0으로, 위탁 근거가 명확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운영체계 대안별 타당성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운영체계 대안별 최종 평가 결과

종합적으로 볼 때 특수법인 설립 방식이 민간위탁 방식보다 운영의 타당성 측면에서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음.

특수법인의 경우 통합 설립 방식이 개별 설립이나 별도 설립보다 다소 우세하나, 세부 점수 간의 차이가 크지 않아 실제 평가상의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최종 결정 시에는 통합 설립을 우선 고려하되 기관 운영의 현실적 조건과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타당성 분석에서 확인된 대안별 특징은 다음과 같았음.

대안별 주요 지표 비교 (최종 평가 결과)

특수법인 통합 설립은 자료의 보안성, 경제적 효율성, 안정성 및 계속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경쟁적 시장 여건은 1.3으로 가장 낮았음.

용역사업 수행방식은 경쟁적 시장 여건에서는 5.7로 높았으나 안정성 및 계속성이 2.0으로 가장 낮게 평가되었음.

14개 사무 모두 민간위탁 추진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운영체계로는 특수법인 통합 설립이 84.5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음.

다만 특수법인 세 가지 형태 간의 점수 차이가 크지 않아 최종 결정에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