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원가연구] 하수관로 관리대행 타당성 조사 연구

하수관로는 처리시설과 달리 넓은 지역에 매설되어 있어 순찰과 준설, 보수가 주된 업무가 됨. 시설물 한 곳에 인력이 모이는 형태가 아니어서 인력 산정 방식이 처리시설과 다름.

본 연구에서는 하수관로와 펌프장의 적정 운영인력을 산정하고 직영과 민간위탁의 운영원가를 비교하였음. 아울러 10개 지표로 운영방식을 평가하고 계약 및 성과관리 방안을 검토하였음.

하수관로 유지관리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이므로 경제성 판단이 비용 수준의 비교로 이루어짐. 직영은 이윤과 부가가치세가 산정되지 않아 유리한 구조이나, 인건비 수준과 상승률에서 차이가 발생함.

• 산정 기준별 운영인력은 몇 명인가?
• 직영과 민간위탁의 원가 차이는 얼마인가?
• 10년으로 확장하면 차이가 어떻게 되는가?
• 지표별로 각 방식의 강점은 무엇인가?
• 어떤 계약 방식이 적합한가?

관내 하수관로와 펌프장을 대상으로 하였음.

타 지자체의 하수관로 관리대행 사례를 조사하여 시설 현황과 운영현황, 운영원가를 비교하였음. 관망관리 관리대행 기준과 펌프장 직무분석을 병행하여 인력을 산정하였음.

인력 산정의 세 가지 기준

소관 부처 지침 기준, 유사시설 기준, 관망관리 관리대행 기준의 세 가지로 각각 산정하였음. 펌프장은 직무분석을 통해 별도로 검토하였음.

원가 요율의 적용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준용하여 일반관리비 9%(시설물관리), 이윤 10%(용역)를 적용하였음. 직영은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산정하지 않았음.

10년 추계의 변수

임금 및 경비 상승률을 산출하여 반영하였으며, 비정산비 10년 추계표를 별도로 산출하였음.

세 가지 기준으로 산정한 인력은 다음과 같았음.

산정 기준별 운영인력 (단위: 명)

소관 부처 지침 기준과 유사시설 기준은 모두 23명으로 동일하였고, 관망관리 관리대행 기준은 16명으로 산출되었음.

최소 인원 기준을 적용하여 적정 인원을 16명으로 산정하였으며, 이는 직영과 민간위탁에 동일하게 적용되었음.

운영방식별 원가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운영원가 (단위: 원)

직접인건비에서 311,087,499원의 차이가 발생하여 순원가에서 325,883,234원의 격차가 나타났음.

민간위탁에 이윤 223,102,024원과 추가 부가가치세가 가산되면서 최종 운영원가의 차이는 16,946,174원으로 줄어들었음.

10년으로 확장한 원가 추계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10년 원가 추계 (단위: 원)

1년차 차액은 16,946,173원이었으나 10년차에는 145,204,564원으로 확대되어, 10년 총원가 기준 769,963,080원의 차이가 발생하였음.

1년차 기준 운영원가는 직영이 민간위탁보다 많은 수준이며, 향후 10년간 공무원 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였을 때 차이가 더 커지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10개 지표에 대한 운영방식별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평가 결과

민간위탁은 운영관리의 전문성, 성과측정의 용이성, 관리감독의 용이성 측면에서 장점이 존재하며 나머지 3개 부문에서 직영 대비 부족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결론적으로 민간위탁이 7개 부문에서 더 우수한 방식인 것으로 검토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민간위탁이 더 적합한 방식인 것으로 판단하였음.

적정 운영인력은 최소인원 기준을 적용하여 16명으로 산정되었으며, 지침 기준 23명과 7명의 차이가 있었음.

1년차 원가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10년 누적으로는 769,963,080원의 차이가 발생하였고, 10개 지표 중 민간위탁이 7개 부문에서 우위를 보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