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원가연구] 지방의회 연구단체 민간위탁 제도개선 연구

민간위탁 제도는 조례와 지침, 예산 편성, 입찰과 계약, 성과평가가 하나로 이어지는 구조임. 어느 한 단계만 손보면 다른 단계에서 문제가 반복되므로 전체를 함께 볼 필요가 있음.

본 연구에서는 내외부 환경을 분석하고 민간위탁 및 민간단체 인건비 기준을 검토하였음. 아울러 감사 사례를 조사하여 감사 기준과 표준 양식을 제안하고 환류 방안을 제시하였음.

민간위탁 근로자의 인건비를 어느 기준으로 산정할지는 오래된 쟁점임. 기준마다 직급·호봉·수당 규정의 유무가 다르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담 수준도 달라짐.

• 인건비 기준별 장단점은 무엇인가?
• 어떤 기준이 가장 적합한가?
• 제도개선은 어떤 기준으로 검토할 것인가?
• 감사는 어떤 절차로 수행해야 하는가?
• 조례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가?

발주기관의 민간위탁 제도 전반을 대상으로 하였음.

전국의 민간위탁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감사 사례를 조사하였음. 관련 법률, 상위 기관 지침, 연구 문헌, 자체 관리모델의 네 영역을 검토 기준으로 삼았음.

검토 기준의 네 영역

관련 법률은 적법 여부 검토에, 상위 기관 지침은 개선사항 도출과 적법 여부 검토에, 연구 문헌과 자체 관리모델은 개선사항 도출에 각각 활용하였음.

사전 적정성 검토의 2단계

1단계는 용역·사용수익허가·보조사업·대행 등 유사개념과의 구분을 포함한 개념적 특성 부합여부 검토이며, 2단계는 공공성 측면과 효율성 측면의 적정성 분석임.

공공성 측면의 분석 항목

서비스 중요성, 서비스 수혜대상의 범위, 서비스 공급의 지속성, 서비스 중단의 파급효과를 항목으로 두었음.

여섯 가지 인건비 기준의 장단점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인건비 기준별 장단점

직급과 호봉, 수당에 대한 규정이 명확한 기준은 공무원 보수규정,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 광역시 인건비 기준의 세 가지였음.

검토 결과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이 가장 큰 장점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감사 기준의 기반이 된 8단계 관리모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음.

민간위탁 관리모델의 8단계

운영예산 적정성 검토 단계에서는 운영원가가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로 구성됨에 따라 적정 운영인력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경비 항목의 적절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음.

이 8단계는 사무 판단에서 시작하여 평가결과 환류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로 설계되었음.

운영예산 적정성 검토의 예시로 산정한 운영방식별 인건비는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인건비 및 주요 경비 (단위: 원)

인건비와 인적보험료는 운영방식에 따라 달라졌으나, 전력비·용수비·차량유지비 등 시설 운영에 따르는 경비는 세 방식이 동일하게 산정되었음.

운영방식 선택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인건비 계열 항목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구성이었음.

제도개선 검토에 활용한 자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되었음.

검토 기준별 활용 자료

공공성이 강한 사무는 법령의 근거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민간위탁을 추진하도록 하는 원칙이 1단계 검토에 반영되어 있음.

운영평가위원회 설치 조항에는 관계 부처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음.

여섯 가지 인건비 기준을 비교한 결과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이 가장 큰 장점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제도개선은 조례 개정안과 감사 기준, 표준 감사양식, 환류 방안을 함께 제시하여 사무 판단부터 평가결과 환류까지 이어지도록 구성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