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전략연구] 문화시설 민간위탁 운영 성과평가 연구(2023)

지역 문화시설은 미디어센터, 영화관, 생활문화센터, 창작공간 등 성격이 다른 시설이 함께 위탁되는 경우가 많음. 시설별로 이용자 구성과 사업 내용이 달라 하나의 지표로 평가하되 결과는 시설 단위로 나누어 보게 됨.

본 연구에서는 위탁 운영 중인 문화시설의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음. 아울러 평가 결과에 따른 효율적 운영방안과 성과평가 체계를 검토하였음.

문화사업은 정량 목표를 세우기 어려운 사업이 섞여 있음. 그렇다고 목표를 두지 않으면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정량화가 가능한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을 나누어 다루는 방식이 필요함.

• 두 시설의 운영성과는 어느 수준인가?
• 대분류 부문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
• 보완이 필요한 세부지표는 무엇인가?
• 성과목표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 향후 평가 체계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위탁 운영 중인 문화시설을 대상으로 하였음.

각 시설의 개요와 시설현황, 예산현황, 주요 사업현황과 실적, 운영인력 현황을 검토한 뒤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음. 관리위탁과 사용수익허가의 개념 차이도 함께 검토하였음.

평가 배점의 구성

과정지표 45점, 결과지표 40점, 만족도 15점에 가감점 ±4점을 적용하였음. 과정지표는 사업계획, 인력 및 조직, 예산, 사업관리, 사업활성화, 사회적책임의 6개 부문으로 구성하였음.

정량·정성 평가의 병행

지표별로 정성평가와 정량·정성 병행 방식을 적용하였으며, 병행 지표는 정량비율 30%를 적용하였음.

ESG 항목의 반영

사회적책임 부문에 ESG 경영 및 역량 제고 지표를 두어 수탁사무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음.

두 위탁사무의 대분류 부문별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위탁사무별 성과평가 결과 (100점 만점, ±4)

A 시설군은 78.58점, B 시설은 81.92점을 득점하였으며, 두 위탁사무 모두 75점 이상 85점 미만 구간에 해당하여 보통 등급으로 검토되었음.

A 시설군은 만족도가 13.69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B 시설은 결과지표가 36.33점으로 높았음. 과정지표는 두 곳이 비슷한 수준이었음.

A 시설군의 부문별 득점률은 다음과 같았음.

A 시설군 부문별 득점률

세부 평가지표 기준으로 총 18개 지표 중 우수 4개, 보통 6개, 미흡 5개, 매우 미흡 3개로 검토되었음.

성과목표의 적정성이 57.95%로 가장 낮았고 사업관리가 59.00%로 뒤를 이었음. 만족도는 91.23%로 가장 높았음.

두 위탁사무의 주요 세부지표 득점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았음.

주요 세부지표 평가 결과 비교

인력의 전문성 보유가 배점 2점에 0.86점과 0.74점으로 두 위탁사무 모두 가장 낮은 득점률을 보였음.

시설관리 업무의 적정성은 A 시설군 1.82점, B 시설 2.77점으로 두 곳의 차이가 가장 컸음.

평가 주기와 방식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성과평가 방식별 특성

단년도 평가 지표를 계약 만료 전 평가와 동일하게 구성하면 많은 행정력과 수탁기관의 수고가 발생하여 오히려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해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이와 함께 인센티브와 페널티 부과 방안, 정부의 협치형 민간위탁 가이드라인과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의 반영 방안을 검토하였음.

두 문화시설 위탁사무의 성과평가 결과는 78.58점과 81.92점으로 모두 보통 등급에 해당하였음.

18개 세부지표 중 미흡 이하가 8개로, 성과목표의 적정성과 사업관리, 인력의 전문성 부문에서 낮은 평가가 집중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