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원가연구] 자치구 민간위탁 관리방안 개선 연구

자치구는 광역시의 민간위탁 제도를 준용하면서도 자체 조례와 지침으로 운영함. 사무 규모가 작고 종류가 다양하여 일괄된 관리 체계를 적용하기 어려운 조건임.

본 연구에서는 자치구의 민간위탁 현황을 분석하고 주요 시설을 현장점검하였음. 아울러 청소행정 대행업체의 인력과 계약 실태를 검토하여 관리방안을 제시하였음.

위탁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져도 성과평가 결과가 공개되지 않거나 자체평가로만 진행되면 연장계약의 근거가 약해짐. 절차의 적법성과 결과의 객관성은 별개의 문제임.

• 자치구의 민간위탁 현황은 어떠한가?
• 현행 운영 절차에 문제가 있는가?
• 성과평가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 청소행정 대행업체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 재활용품 계약방식은 적절한가?

자치구의 민간위탁 사무 전반을 대상으로 하였음.

전국 단위에서 가장 체계적인 제도를 운용하는 광역시의 조례와 관리지침, 인사·노무·회계 매뉴얼을 분석하여 기준으로 삼았음. 자치구의 위탁 사무 현황과 예산을 검토하였음.

민간위탁 관리모델의 적용

민간위탁 표준 프로세스와 관리모델을 검토하여 종합 관리 모델을 구성하고 이를 기준으로 현황을 진단하였음.

제도 현황의 분석 항목

민간위탁의 근거와 개념·대상사무, 유형 구분, 추진절차, 심의체계를 각각 검토하였음. 위탁 유형은 예산지원형과 자립형으로, 예산지원형은 다시 시설형과 사무형으로 구분되었음.

청소행정 검토의 원칙

청소 대행구역 구분에는 행정구역 분할 금지, 주거형태 분할 금지, 적정 대행비용 설정의 세 가지 원칙을 적용하였음.

주요 시설 5개소의 운영형태 점검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현장점검 시설의 운영형태

관제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모두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모두 공개입찰을 통해 현 수탁기관이 선정되었음.

운영의 안정과 업무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연장계약을 통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었음. 현 운영형태는 모두 적법하고 타당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성과평가 관련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성과평가 운영 실태와 조례 기준

연장계약의 근거자료인 종합성과평가 결과 자료의 공개 형태가 미약하였고, 자체평가를 통해 진행되고 있어 객관성 측면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운영결과에 대한 공유와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평가 도입이 필요한 상황으로 정리되었음.

상위 광역시의 민간위탁 운영 추세는 다음과 같았음.

광역시 민간위탁 운영 추세

위탁횟수는 1회가 24.2%로 가장 많았고 횟수를 거듭할수록 사업건수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였음.

반면 7회 이상 장기 민간위탁이 16%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음. 자치구의 민간위탁 사무는 2021년 기준 총 32개였음.

제안한 자율경쟁체계의 단계는 다음과 같았음.

자율경쟁체계 도입 단계

현행 청소행정 구획은 다소 차등이 있으며, 이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할 경우 대행업체 간의 경쟁요소가 사라질 것으로 검토되었음.

허가제 특성상 완전공개경쟁입찰이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의 차등이 있는 청소구역을 활용하여 대행업체 간 경쟁을 유도한다면 청소행정의 효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음.

32개 민간위탁 사무와 5개 시설의 현장점검 결과 절차상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성과평가의 객관성과 결과 공개에서 개선 여지가 확인되었음.

청소행정에는 허가제의 제약 아래에서 권역 구분과 인센티브를 활용한 자율경쟁체계 도입을 제안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