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원가연구] 시설관리공단 위탁 타당성 및 인력진단 연구

시설관리공단은 지자체가 설립한 공기업으로 여러 유형의 시설을 함께 위탁받아 운영함. 문화유적, 임대주택, 장사시설처럼 성격이 다른 시설이 한 조직에 모이면 시설별 인력 산정이 각각 필요해짐.

본 연구에서는 공단 위탁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시설별 적정 인력을 진단하였음. 문화유적 2개소의 운영원가와 수지를 분석하고 운영방식을 평가하였음.

인접한 시설을 별도로 운영하면 총괄과 행정 인력이 중복됨. 통합운영하면 이를 줄일 수 있으나 실제 감축 규모는 업무 투입율을 검토해야 확인됨.

• 시설별 적정 운영인력은 몇 명인가?
• 통합운영하면 인력이 얼마나 줄어드는가?
• 운영방식별 원가는 어떻게 다른가?
• 수지는 시설별로 어떠한가?
• 공단 위탁이 경제적으로 타당한가?

공단이 위탁받을 시설을 대상으로 하였음.

문화유적 2개소와 임대아파트, 자연장지 및 봉안당의 적정 운영인력을 각각 산정하였음. 지방공기업 설립 기준을 검토하고 사용허가 개념과 민간위탁을 비교하였음.

수요 추정의 두 가지 방법

방문객 추이를 바탕으로 회귀분석과 이동평균법을 각각 적용하여 이용객을 추정하고 추세분석 결과를 종합하였음.

원가 요율의 적용

일반관리비 6%를 적용하였으며, 민간위탁에만 이윤 10%와 부가가치세를 산정하였음.

인력 산정의 기준

업무분장별 투입율을 검토하여 인력을 산정하였고, 임대아파트와 장사시설은 유사사례 기준 인력 분포를 검토하여 산정하였음.

문화유적 2개소를 통합운영할 경우의 원가는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통합운영 원가 (단위: 원)

순원가는 민간위탁이 가장 낮았으나 이윤과 부가가치세가 가산되면서 총 운영원가는 공공위탁이 가장 낮아졌음.

이윤과 부가가치세로 인하여 공공위탁, 민간위탁, 직영 순으로 원가가 낮은 것으로 검토되었음. 통합운영 인력은 직영 13명, 위탁 12명으로 산정되었음.

개별 시설의 5개년 수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시설별 5개년 수지분석 (단위: 원)

A 유적은 원가 대비 수입 비율이 43.3%로 적자였고, B 유적은 106.4%로 흑자였음.

두 시설을 통합운영하면 83.9%로 산출되어 개별 운영 시의 두 결과 사이에 위치하였음.

통합운영 시 연차별 수입과 원가 추이는 다음과 같았음.

통합운영 연차별 수입·원가 (단위: 원)

수입과 원가 모두 연차에 따라 증가하나 원가의 증가폭이 더 커서 적자폭이 확대되는 양상이었음.

총 10가지 부문에서 직영은 4가지, 공공위탁은 5가지, 민간위탁은 4가지 부문에서 우위를 보여 적정 운영방식은 공공위탁으로 검토되었음.

시설 유형별로 적용한 인력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았음.

시설 유형별 인력 산정 방식

문화유적은 총괄 및 행정,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분장하고 각 업무의 투입율을 산정하여 인력을 도출하였음.

운영 실적이 없거나 업무가 정형화된 시설은 유사사례 기준을 적용하여 인력 분포를 검토하였음.

통합운영 시 총 운영원가는 공공위탁이 649,796,088원으로 가장 낮았으며, 이윤과 부가가치세가 산정되지 않는 것이 그 이유였음.

10개 지표 평가에서도 공공위탁이 5개 부문에서 우위를 보여 적정 운영방식으로 검토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