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연구단체 지원

지방의원 연구단체 지원

LOCAL COUNCIL RESEARCH SUPPORT

지역의 문제를 연구하고,
연구의 근거를 조례·예산·정책으로 연결합니다

지방의원 연구단체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공동의 관심 분야와 지역 현안을 연구하기 위해 구성·등록하는 조직입니다. 현장의 문제를 데이터와 사례로 검증하고, 입법·정책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의회의 전문성과 정책개발 역량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KIEM은 연구주제 선정과 설계, 문헌·통계·현장조사, 비교분석, 보고서 작성과 결과 발표까지 연구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연구 결과가 보고서에 머물지 않고 조례 검토,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와 정책 제언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연계 방안도 함께 설계합니다.

지역 현안 연구입법·정책 역량실증 분석조례·예산 연계성과 확산
01 · ROLE & IMPACT

지방의원 연구단체의 역할

연구단체의 가치는 단순한 학습 모임에 있지 않습니다. 지역 문제를 구조화하고 객관적 근거를 확보한 뒤, 의회가 활용할 수 있는 입법·예산·감사·정책 자료로 전환하는 데 핵심 역할이 있습니다.

01

입법 역량 강화

조례 제·개정의 필요성과 법적·정책적 타당성을 연구하고 비교 입법사례를 분석합니다.

  • 현행 법령·조례 체계 검토
  •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 비교
  • 조례안의 구조와 실행조건 제안
조례 품질과 입법 근거 강화
02

지역 현안 연구

주민 수요와 행정자료, 현장 의견을 함께 분석하여 지역 문제의 원인과 정책 수요를 구체화합니다.

  • 통계·행정자료와 문헌 검토
  • 설문·면접·현장조사
  • 이해관계자 의견과 쟁점 분석
지역 맞춤형 정책 근거 확보
03

정책 대안 발굴

집행부 정책의 효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지역 여건에 적용할 수 있는 개선안과 신규 대안을 제시합니다.

  • 정책 성과와 문제점 진단
  • 국내외 우수사례 검토
  • 대안별 실행조건·위험 비교
근거 기반 정책 선택 지원
04

의정활동 지원

연구 결과를 의정 일정과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여 의원이 실제 의정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감사·업무보고 질의자료
  • 예산심의·정책건의 근거
  • 토론회·발표·주민소통 자료
의정 전문성과 설명 책임 강화

연구성과가 의정활동으로 이어지는 경로

STEP 01현안·의제 설정주민 수요, 감사 지적과 지역 변화를 바탕으로 연구 질문을 구체화합니다.
STEP 02조사·분석문헌·통계·현장자료와 비교사례를 통해 문제와 대안을 검증합니다.
STEP 03정책 제언실현 가능성, 예산과 법적 조건을 고려한 대안을 정리합니다.
STEP 04의정 활용조례 검토, 감사·질의, 예산심의와 정책 건의 자료로 전환합니다.
STEP 05점검·확산정책 반영 여부와 후속 이행을 살피고 주민·전문가와 결과를 공유합니다.
입법 품질근거와 실행조건을 갖춘 조례 검토
정책 적합성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맞는 대안
예산 책임성자료에 기초한 우선순위와 재원 판단
의정 신뢰연구 근거를 공개하고 설명하는 활동
02 · SUPPORT SCOPE

연구단체 지원 내용

KIEM은 정해진 주제로 보고서만 작성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의회의 문제의식이 검증 가능한 연구질문과 실행 가능한 정책대안으로 발전하도록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단계별 산출물을 공유하여 의원 의견과 현장 정보를 연구에 지속적으로 반영합니다.

01 · AGENDA연구주제 선정
  • 지역 현안과 의정과제 발굴
  • 기존 연구·유사 과제 중복 확인
  • 연구 필요성·범위·활용성 검토
  • 정책 또는 입법 연계 가능성 판단
산출물 · 과제 제안서·핵심 연구질문
02 · DESIGN연구 설계
  • 연구 목적과 분석범위 구체화
  • 정량·정성 방법론 조합
  • 자료 확보 가능성과 조사대상 검토
  • 일정·역할·중간산출물 설계
산출물 · 연구계획서·조사설계서
03 · EVIDENCE자료 수집·분석
  • 법령·조례·정책문헌 검토
  • 통계·예산·행정자료 분석
  • 설문·면접·현장조사 수행
  • 타 지방자치단체·기관 비교
산출물 · 기초자료·분석결과·쟁점표
04 · PROPOSAL보고서·대안 작성
  • 현황·문제·원인·대안 구조화
  • 대안별 효과·비용·실행조건 비교
  • 정책 제언과 단계별 이행방안
  • 조례·예산·감사 연계자료 작성
산출물 · 최종보고서·정책제언
05 · DELIVERY발표·성과 확산
  • 착수·중간·최종보고 운영
  • 발표자료와 질의응답 자료 제작
  • 토론회·공청회 지원
  • 주민용 요약자료·인포그래픽
산출물 · 발표자료·요약본·활용자료
의정 연계 중심처음부터 연구 결과의 활용 시점과 의정활동 유형을 함께 설계합니다.
실증 근거 중심주장보다 행정자료·통계·현장조사와 비교사례에 기초해 대안을 도출합니다.
참여형 연구의원·의회사무기구·전문가·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단계별로 반영합니다.
일정 맞춤 운영회기·감사·예산심의·조례 발의 등 의회 일정에 맞춰 핵심 산출물을 제공합니다.
APPLICATION EXAMPLE연구 수행 구조 예시 · 민간위탁 제도 개선
실제 연구주제와 산출물은 해당 의회의 문제의식, 자료 상황과 연구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투입자료 · INPUT

의원 의견·의정과제행정사무감사 지적, 주민 민원과 의원의 현장 문제의식
법령·조례·지침지방자치법령, 민간위탁 조례와 내부 관리기준
운영·재정 데이터위탁사무·수탁기관·예산·지도점검·성과평가 자료
현장·비교사례이용자·담당자 의견과 타 지방자치단체 제도

KIEM 연구수행 · PROCESS

① 현황과 제도 구조 분석사무 유형·규모, 조례·지침, 예산·성과와 관리절차 파악
② 핵심 문제와 원인 진단선정·계약·관리·성과평가·재위탁 과정의 공백과 원인 분석
③ 대안·비교사례 검토우수 조례·지침·평가체계의 적용 조건과 한계 비교
④ 개선안과 실행방안 설계조례 정비, 관리지침, 성과평가와 단계별 추진과제 제시

활용산출물 · OUTPUT

연구보고서현황·문제점·비교분석·개선방안과 근거자료
조례·정책 검토안조문 방향, 제도개선 과제와 집행부 건의사항
의정활동 자료감사·업무보고 질의, 예산심의와 5분 발언 참고자료
발표·소통 자료최종발표, 토론회, 주민공유를 위한 요약자료
03 · RESEARCH PROCESS

연구용역 수행 프로세스

연구용역은 의회의 연구단체 등록·심사, 과제 선정, 예산과 계약 절차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KIEM은 연구단체 및 의회사무기구와 단계별 산출물과 의사결정 시점을 공유하여 연구 품질과 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단계별 수행 내용과 산출물

STEP 01과제 협의·사전 검토연구목적·범위·활용계획, 자료 확보 가능성과 의회 일정을 확인합니다.과업범위·추진계획
STEP 02행정·계약 절차해당 의회의 조례·규칙, 심사결과와 계약조건에 맞춰 일정과 납품기준을 확정합니다.계약문서·세부일정
STEP 03착수·연구설계연구질문·방법론·조사대상·역할을 제시하고 의원 의견을 반영합니다.착수보고서·조사도구
STEP 04조사·분석·중간보고자료와 현장조사를 분석하고 중간 쟁점과 잠정 대안을 공유하여 방향을 보완합니다.중간보고·분석자료
STEP 05대안 설계·최종보고정책대안의 효과·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의원 질의와 의견을 반영합니다.최종안·발표자료
STEP 06납품·활용 지원보고서·부록·원자료를 정리하고 조례·감사·예산·정책소통에 맞는 활용자료를 제공합니다.최종보고서·활용패키지
일정 설계 원칙 · 모든 의회에 동일한 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구단체 등록·심사, 계약, 회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일정이 서로 다르므로, 착수 시점에 해당 의회의 절차와 활용 목표를 확인하여 역산 방식으로 세부 일정을 설계합니다.
조례·정책 검토상임위원회 심의와 집행부 협의를 위한 근거 제공
예산·감사 활용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의 질문·지표로 전환
정책 건의집행부 개선과제와 단계별 이행방안 제안
후속 점검정책 반영·이행 여부와 추가 연구과제 확인
연구 결과물
보고서·정책제언
분석자료
토론회·공청회주민·전문가·이해관계자의 공개 검증과 의견수렴
주민 설명핵심 결과와 정책 의미를 쉬운 언어로 공유
언론·의정홍보검증된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정책의제 확산
자료 공개·축적개인정보·저작권을 고려한 보고서와 데이터 관리

※ 연구 결과는 조례·예산·정책에 자동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심의·의결과 집행기관의 검토 등 법정·행정 절차를 거쳐 활용됩니다. 연구단체 구성·등록, 연구활동비·의원정책개발비, 용역 계약 및 결과보고·정산 기준은 해당 지방의회의 조례·규칙과 최신 예산·계약 기준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KIEM은 연구보고서를 넘어 활용 가능한 의정 근거를 만듭니다

지역 현안을 검증 가능한 연구질문으로 바꾸고, 데이터와 현장에 기반한 대안을 도출하여 조례·감사·예산·정책소통에 사용할 수 있는 결과물로 연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