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을 아는 것을 넘어
현장에서 판단하고 적용하는 힘을 기릅니다
공공행정 실무는 법령·계약·예산·성과관리처럼 서로 연결된 기준을 실제 사안에 적용하는 과정입니다. 규정을 읽는 것만으로는 계약방식, 원가 항목, 위탁관리 범위와 감사 대응 방안을 즉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무교육은 담당자가 업무의 원리와 기준을 이해하고, 유사한 사안에 스스로 적용할 수 있는 판단 역량을 높이는 과정입니다.
KIEM은 이론·법령·현장사례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고, 기관 유형과 교육대상의 직무·경험·현안을 반영해 과정을 설계합니다. 강의와 사례분석, 계산·문서 실습, 질의응답을 결합하여 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왜 실무교육이 필요한가?
행정 현장의 어려움은 지식이 전혀 없어서라기보다 여러 법령과 기준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고, 그 판단을 어떤 자료로 남겨야 하는지 불명확해서 발생합니다. 실무교육은 반복되는 오류와 감사 위험을 사례로 이해하고, 담당자가 근거를 찾고 검토하며 문서화하는 업무 흐름을 익히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법령 해석
“이 사안에는 어떤 법령과 기준을 적용해야 할까?”
- 상위법·조례·지침의 관계 혼란
- 개정사항 확인과 적용 지연
- 해석 근거와 절차의 불명확성
계약·원가 산정
“예정가격과 비용 항목의 산정 기준이 맞을까?”
- 인건비·간접비 계상 기준 혼란
- 계약방식 선택 근거 부족
- 계약금액 조정 절차 미숙
위탁사무 관리
“수탁기관의 이행 수준을 어떻게 확인하고 관리할까?”
- 지도·감독 범위의 불명확성
- 성과평가 기준 설계의 어려움
- 재계약·해지 판단 근거 부족
성과관리
“측정 가능하고 활용 가능한 성과지표는 어떻게 만들까?”
- 정량·정성지표의 불균형
- 평가결과 환류 방법의 부재
- 성과보고 근거자료의 미흡
감사 대응
“무엇을 미리 점검하고 어떤 근거를 준비해야 할까?”
- 필수 서류와 기록관리 기준 혼란
- 지적사항 소명과 후속조치 미숙
- 동일 지적의 반복 발생
협약서·행정문서
“필수 조항과 판단 근거가 문서에 제대로 담겼을까?”
- 협약서 필수사항 누락
- 양식과 작성기준의 불일치
- 검토 과정과 근거 기록 미흡
현장사례 중심
실제 발생 가능한 오류와 쟁점으로 배우는 교육- 사례에서 위험 신호와 원인 확인
- 같은 오류를 예방하는 점검 기준 습득
- 유사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판단 틀 형성
법령 즉시 적용
조문을 업무 절차와 행정문서로 연결- 적용 법령과 기준을 찾는 방법
- 법령 요건을 체크리스트로 전환
- 결재·계약·감사 근거 문서화
담당자 맞춤 설계
기관·직무·현안에 맞춘 과정 구성- 사전 수요조사로 핵심 질문 도출
- 기관 사례와 내부 양식의 교육 활용
- 교육 후 추가 질의와 자문 연계
교육 프로그램 구성
KIEM 실무교육은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는 이론, 판단의 근거가 되는 법령·제도, 실제 업무에서 발생하는 사례와 해결과정을 세 축으로 구성합니다. 교육 분야마다 세 축을 함께 다루어 ‘무엇인지’뿐 아니라 ‘왜 필요한지’와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연결합니다.
이론 교육
개념·원리·체계의 이해제도의 목적, 역할과 전체 업무 흐름을 먼저 정리합니다.
판단해야 할 항목과 단계별 관리 포인트를 구조화합니다.
계약·원가·성과·감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합니다.
법령·제도 교육
근거·요건·적용 방법법률·시행령·조례·지침의 관계와 탐색 방법을 익힙니다.
조문을 실제 사안의 사실관계와 절차에 대입합니다.
판단 과정과 적용 기준을 문서와 체크리스트로 기록합니다.
현장사례 교육
오류·분쟁·감사사례와 해결문제가 발생한 배경, 원인과 결과를 단계별로 살펴봅니다.
가능한 처리방식과 각각의 장단점·위험을 비교합니다.
기관의 현안과 문서에 학습한 기준을 직접 적용합니다.
| 교육 분야 | 이론·체계 | 법령·제도 | 현장사례·실습 |
|---|---|---|---|
| 위탁관리 | 제도와 전 주기 관리위탁 유형·적합성·수탁기관 선정과 관리 | 법령·조례·지침지도·감독, 재위탁, 평가와 재계약 기준 | 운영·감사 사례관리소홀, 협약 불이행, 성과평가 누락 분석 |
| 계약 실무 | 계약방식과 절차입찰·낙찰·협약 구성과 계약관리 | 국가·지방계약 기준수의계약, 변경·해지, 계약금액 조정 | 문서·쟁점 검토공고·협약 조항과 감사·분쟁 사례 분석 |
| 원가 산정 | 원가 구성과 산식직접비·간접비·일반관리비·이윤 | 예정가격 산정 기준인건비·경비·물가변동 적용 요건 | 계산·내역서 실습오류 항목을 찾아 수정하고 근거 작성 |
| 성과평가 | 지표와 평가체계정량·정성지표, 측정과 결과 환류 | 평가·재계약 기준의무사항과 결과 활용의 절차적 근거 | 지표 설계 실습측정 불가능·왜곡 지표를 개선하는 사례 |
| 감사 대응 | 감사 절차와 위험사전 점검, 지적 유형과 후속조치 | 감사·소명 절차근거자료, 의견 제출과 처분 대응 기준 | 반복 지적 예방지적 원인과 소명 논리를 사례로 재구성 |
민간위탁 실무관리 교육: 표준 커리큘럼 예시
기관의 대상·현안·가용시간에 따라 장별 비중과 실습 내용을 조정합니다.민간위탁의 이해
- 개념과 법적 성격
- 직영·위탁·민간투자 비교
- 위탁 적합 사무 판단
위탁 추진 절차
- 타당성 검토와 사전 절차
- 수탁기관 선정과 심사
- 단계별 서류와 승인
적정 예산·비용
- 운영비용의 구성 항목
- 인건비·직접비·간접비
- 예정가격과 변경 기준
운영·성과관리
- 지도·감독의 범위와 방법
- 성과지표 설계와 측정
- 평가결과의 재계약 연계
입찰·계약관리
- 계약방식과 입찰절차
- 협약서 필수 조항
- 변경·해지의 요건과 기록
감사지적·질의응답
- 반복 지적 유형과 원인
-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
- 기관 현안 중심 Q&A
교육 대상과 운영 절차
같은 주제라도 교육대상에 따라 필요한 깊이와 사례가 다릅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담당자에게는 행정절차와 판단근거를, 수탁기관 실무자에게는 협약 이행·정산·성과보고를, 지방의원에게는 제도 이해와 감사·정책 검토 역량을 중심으로 설계합니다. 운영 방식은 집합·출강·온라인을 기관 여건에 맞게 조합합니다.
공무원·공공기관 담당자
정책·계약·위탁·원가·감사 실무공통 법령과 실무체계를 배우고 부서 간 기준을 공유합니다.
기관의 현안·문서·사례를 반영한 집중과정을 운영합니다.
법령 개정과 핵심 쟁점의 단기 업데이트에 활용합니다.
위탁사무·수탁기관 실무자
협약 이행·운영·정산·성과보고위탁 제도와 계약상 의무, 보고체계를 공통으로 이해합니다.
시설·사업 유형에 맞는 실제 운영과 정산사례를 다룹니다.
기초이론과 반복 업무의 절차를 예습·복습합니다.
지방의원·의회 관계자
제도·감사·예산·정책검토 역량제도의 핵심과 감사·예산심의 관점을 체계적으로 학습합니다.
의회 현안과 의원연구단체 주제를 중심으로 토론합니다.
개론·쟁점 업데이트에 활용하되 토론과 질의는 대면을 권장합니다.
집합교육
공통 직무를 수행하는 여러 담당자가 기준을 함께 학습하고 사례를 토론하는 방식입니다.
기관 맞춤 출강
강사가 기관을 방문하여 실제 현안과 자료를 중심으로 교육·실습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온라인·혼합교육
기초이론과 제도 업데이트는 온라인으로, 사례·실습·토론은 대면으로 결합할 수 있습니다.
의뢰기관의 역할
KIEM의 역할
※ 교육과정·시간·운영방식·비용은 교육대상, 참여인원, 요구수준, 기관 현안과 실습자료 범위에 따라 협의합니다. 법령·지침은 교육 시점의 최신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하며, 교육 내용은 개별 사안의 최종 법률·행정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기관 내부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와 비공개 정보의 제공 범위를 사전에 조정합니다.
KIEM의 실무교육은 지식을 전달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업무 판단력을 남깁니다
담당자가 근거를 찾고, 기준을 적용하고, 판단과정을 문서로 남길 수 있도록 이론·법령·사례·실습을 하나의 과정으로 설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