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를 근거로 산정하고,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의 균형을 설계합니다
공공요금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 결정하는 정책 수단입니다. KIEM은 총원가와 이용수요를 분석하고, 수익자 부담·주민 수용성·재정 여건·형평성·유사기관 수준을 함께 검토하여 적정 요금과 공공재정 분담 구조를 설계합니다. 수수료와 부담금은 각각의 법적 성격과 부과 근거에 맞춰 별도의 산정체계를 적용합니다.
접근성을 지키면서
서비스가 지속될 수준을 찾습니다
요금이 지나치게 높으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접근성이 낮아지고 이용률이 감소합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낮으면 적자가 누적되어 시설 유지·인력·서비스 품질이 약화됩니다. 적정 요금은 두 가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 부담과 공공재정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균형점입니다.
공공성·형평성
- 소득·지역과 관계없는 기본 접근성 보장
- 취약계층과 정책 대상의 감면·면제
- 수혜 정도와 부담능력을 고려한 차등 설계
- 요금 조정의 예측 가능성과 주민 수용성 확보
공공요금이용자 부담
+ 공공재정
재정·운영 지속성
- 서비스 품질을 유지할 적정 운영재원 확보
- 총원가와 단위원가에 근거한 요금 책정
- 보조금 규모와 원가회수율의 명확한 관리
- 물가·수요·시설투자를 반영한 정기적 조정
원가와 서비스 수준
직접·간접비, 감가상각과 목표 서비스 품질을 반영합니다.
수요와 가격탄력성
요금 변화가 이용량·수입·시설 가동률에 미치는 영향을 봅니다.
수익자 부담
개별 수혜와 사회 전체의 편익 비중에 따라 부담을 배분합니다.
주민 수용성과 형평성
지불능력·지불의향과 계층별 부담 분포를 함께 점검합니다.
재정 여건과 보조금
원가 미회수분을 보전할 재원의 규모와 지속성을 검토합니다.
비교 수준과 물가
유사기관 차이를 보정하고 인건비·에너지비 등 원가 변화를 반영합니다.
서비스 특성에 맞는
원가 회수 방식을 선택합니다
요금 산정은 원가를 계산한 뒤 곧바로 이용자에게 전액 부과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서비스의 필수성, 개별 수혜와 사회적 편익, 대체 가능성, 재정 여건에 따라 회수 범위를 정하고, 요금체계·감면·보조금·조정 속도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완전원가 회수
서비스 제공의 총원가를 이용자 요금으로 회수하는 방식
- 재정 자립성과 비용 책임성이 높음
- 개별 수혜가 크고 시장 대체성이 있는 서비스에 검토
- 높은 요금과 이용자 배제 위험을 별도 관리
부분원가 회수
총원가 일부는 요금으로, 나머지는 공공재정으로 부담하는 방식
- 공공성과 지속성의 조정이 용이
- 정책적 회수율과 보조금 근거를 명확히 설정
- 회수율 목표와 재정 부담을 중장기로 관리
한계비용 가격설정
서비스 한 단위를 추가 공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중심으로 설정
- 추가 이용의 효율적 의사결정을 유도
- 시간대·수요구간별 차등요금 설계에 활용 가능
- 고정비 미회수분을 보전할 별도 재원 필요
부분원가 회수 방식의 기본 산정 구조
※ 목표 원가회수율은 서비스별 공공성, 수혜 범위, 법적 기준과 재정 여건에 따라 정합니다. 임의의 공통 비율을 모든 공공서비스에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공요금·수수료·부담금을
목적과 법적 성격에 따라 구분합니다
세 제도는 모두 금전 부담을 수반하지만 부과 이유와 산정 출발점이 다릅니다. 공공요금은 재화·서비스 이용의 대가, 수수료는 특정 행정서비스 처리의 대가,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이나 정책 목적을 위해 법률에 근거해 부과하는 금전 의무입니다.
공공요금·사용료
공공재화·시설·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로 부과합니다.
- 총원가와 정책적 회수 범위의 결합
- 이용량·횟수·구간 등에 따른 요금체계
- 공공성·수요·재정·감면을 함께 고려
- 개별 법령·조례와 결정 절차 확인
수수료
허가·증명·검사 등 특정 행정서비스의 처리 대가입니다.
- 처리 과정의 인건비·경비·간접비 산정
- 처리 건수 또는 업무량으로 단위원가 계산
- 징수비용·전자화 효과와 유사기관 수준 검토
- 법령·조례상 부과 및 감면 근거 확인
부담금
공익사업 비용이나 정책 목적을 위해 특정 관계자에게 부과합니다.
- 개별 법률에 따른 부과 대상·요건 확인
- 법정 산식·요율·상한과 기준변수 적용
- 감면·면제·부과·징수 절차 준수
- 원가만으로 임의 산정하거나 신설할 수 없음
수수료 산정 체계
논리
구분
부담금 산정 체계
요금의 숫자뿐 아니라 부담의 구조와 설명 근거까지 설계합니다
KIEM은 적정 원가와 이용수요를 분석하고, 요금·감면·보조금의 조합과 단계적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수수료와 부담금은 법적 근거와 산정 논리를 구분하여 검토하고, 주민 설명·의견수렴·감사 및 이의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산정 과정과 근거를 체계적으로 문서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