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파급효과를 읽고,
사회가 얻는 가치를 증명합니다
공공사업의 성과는 시설과 서비스의 직접 산출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사업비 지출은 연관 산업의 생산·고용·부가가치로 이어지고, 서비스는 이용자의 시간·비용 절감과 삶의 질 개선, 환경·공동체의 변화까지 만들어냅니다. KIEM은 경제적 파급효과와 경제적 편익, 사회적 가치를 목적에 맞는 방법론으로 구분하여 측정하고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로 전환합니다.
사업비 지출이 지역경제에
퍼지는 경로를 추적합니다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은 사업의 건설·운영·서비스 제공을 위해 발생한 최종수요가 산업 간 거래와 가계소비를 거치며 생산·부가가치·취업을 얼마나 유발하는지 측정하는 과정입니다. 분석 범위가 국가인지 지역인지, 어떤 산업에 얼마가 투입되는지를 먼저 정의해야 결과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직접 효과
사업의 투자와 운영에서 곧바로 발생하는 경제활동입니다.
- 시설 건설·운영을 위한 직접 지출
- 사업 수행기관의 직접 고용과 임금
- 서비스 제공 과정의 생산·부가가치
간접 효과
원재료와 서비스 조달을 통해 연관 산업으로 확산되는 효과입니다.
- 자재·장비·소모품 공급 증가
- 설계·감리·용역 등 연관 서비스 수요
- 산업 간 중간투입에 따른 후방연쇄 효과
소득유발 효과
직·간접 생산으로 생긴 소득이 소비로 이어지며 추가로 발생하는 효과입니다.
- 근로소득 증가에 따른 가계소비
- 소매·음식·숙박 등 지역 수요 확대
- 추가 생산·취업·소득의 순환
산업연관분석 적용 절차
기준연도 산업연관표와 사업비의 산업별 배분을 일치시키고, 분석 지역에 맞는 계수와 역외유출을 반영합니다.
사업 목적에서 출발해
편익 항목과 측정법을 연결합니다
비용편익분석의 편익은 사업이 없을 때와 있을 때의 차이로 발생한 사회적 후생의 증가분입니다. 사업의 논리모형과 수혜자를 먼저 확인하고, 직접·간접·비시장 편익을 구분한 뒤 측정 가능성과 자료 수준에 맞는 방법론을 선택합니다.
직접 편익
사업 목적과 직접 연결되며 비교적 명확하게 측정되는 효과
간접·외부 편익
사업의 부수적 영향으로 나타나며 귀속 범위 설정이 필요한 효과
비시장·사회적 편익
시장가격이 없어 대리변수 또는 비화폐 지표가 필요한 효과
시장가격·비용절감법
실제 가격이나 회피된 비용을 이용합니다.
- 운영비·의료비·교통비 절감
- 시장 거래가격이 명확한 산출
- 가격 왜곡과 이전지출 여부 점검
시간가치법
절감 시간에 적정 시간가치를 적용합니다.
- 이동·대기·행정 처리시간
- 이용자 유형별 시간가치 구분
- 공인 지침과 기준연도 단가 적용
소비자잉여·여행비용법
이용자가 얻는 순효용을 행동 자료로 추정합니다.
- 문화·관광·공원·레저시설
- 방문 빈도와 여행비용 분석
- 다목적 방문과 대체지 처리 유의
헤도닉가격법
시장재 가격에 내재된 환경·입지 가치를 분리합니다.
- 소음·대기·녹지·접근성
- 충분한 거래자료와 통제변수 필요
- 인과관계와 공간효과 점검
조건부가치측정법
가상시장 설문으로 지불의사액을 추정합니다.
- 환경·존재·선택·비시장 가치
- 표본 대표성과 시나리오 설계 중요
- 가상편향·전략편향 검증
사회비용·대리값 접근
예방된 손실이나 성과의 재무 대리값을 활용합니다.
- 사고·범죄·질병·돌봄 부담 감소
- 근거와 산식의 출처를 투명하게 공개
- 보수적 가정과 민감도 분석 병행
※ 산업연관분석 결과를 비용편익비(B/C)의 편익에 자동으로 더하지 않습니다. 사업별 분석지침, 편익의 귀속 범위와 중복 여부를 확인하여 포함 가능성을 별도로 판단합니다.
시장에 나타나지 않는 변화를
측정 가능한 성과로 바꿉니다
사회적 가치는 지역공동체, 환경, 취약계층과 이해관계자에게 발생한 긍정적 변화입니다. 측정 목적에 따라 화폐가치 중심의 SROI, 지표·점수 중심의 SVI, 재무성과와 임팩트를 연결하는 임팩트 가중 회계 등을 선택하며, 하나의 방법이 모든 목적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SROI
투입비용 대비 창출된 사회적 가치의 현재가치를 비율로 나타냅니다.
- 사업효과의 화폐화와 이해관계자 설명
- 대리값·기여도·지속기간 가정 필요
SVI·성과지표
사회적 가치 영역별 지표와 목표를 설정해 달성도와 추이를 관리합니다.
- 연간 모니터링과 기관 간 비교
- 지표 선정과 가중치의 타당성 중요
임팩트 가중 회계
재무정보에 사회·환경 영향의 화폐가치를 결합해 통합성과를 제시합니다.
- ESG·통합보고와 포트폴리오 비교
- 회계경계와 평가계수의 일관성 필요
사회성과 연계
사회성과를 보상·인센티브·계약 또는 재원배분 구조와 연결합니다.
- 성과기반 계약과 수탁기관 동기부여
- 성과의 추가성과 검증과 부작용 관리
사회적 투자수익률 산출
성과를 화폐화하되, 사업이 없었어도 발생했을 변화와 다른 주체의 기여분을 제거하여 사업의 순수한 영향에 가깝게 조정합니다.
※ 할인율, 성과 지속기간, 재무 대리값은 고정된 단일 수치를 사용하지 않고 분석 기준연도의 공인 지침, 사업 특성 및 자료 수준에 따라 설정합니다.
파급 규모와 사회적 순가치를 구분하고, 목적에 맞는 근거를 만듭니다
KIEM은 사업비와 수요자료를 산업연관분석으로 해석하고, 사업 논리와 이해관계자 변화에서 편익과 사회적 가치를 도출합니다. 분석의 경계·가정·자료 출처와 불확실성을 투명하게 제시하여 사업 타당성, 예산 확보, 경영평가와 성과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결과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