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제조·용역의 특성을 구분하고,
예정가격을 뒷받침할 원가근거를 만듭니다
정부원가계산은 공공계약의 목적물과 수행조건을 분석하여 필요한 자원과 적정 비용을 관련 계약법령과 적용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절차입니다. KIEM은 계약유형별 원가구조, 수량과 단가, 제비율과 배부기준을 검증하고 제3자가 재현할 수 있는 원가계산서와 근거자료를 구축합니다.
정부원가계산의
의의와 적용체계
공공계약의 가격은 납세자의 재원과 서비스·시설의 품질에 동시에 영향을 줍니다. 과다한 가격은 예산 낭비로, 과소한 가격은 품질 저하·계약 불이행·추가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발주내용과 수행조건을 충족하는 적정 비용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가격의 적정성
계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비용을 산정하여 과다·과소 예정가격의 위험을 줄입니다.
공정한 계약기준
동일한 발주조건과 원가근거를 입찰·협상·계약에 적용하여 참여자 간 정보와 판단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투명성과 설명책임
수량·단가·산식·자료출처와 판단근거를 문서화하여 내부검토, 감사와 계약변경에 활용합니다.
적용 법체계 확인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발주주체의 법적 지위와 계약규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국가계약법령 · 지방계약법령 · 기관별 계약규정예정가격 결정기준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 표준시장단가와 그 밖의 적용 가능한 가격기준을 검토합니다.
원가계산은 여러 예정가격 결정기준 중 하나세부 작성기준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예정가격 작성기준과 지방자치단체 계약집행기준 등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기준의 최신 시행일·적용대상 확인분야별 산정자료
설계도서·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노임자료·가격자료와 법정 제경비율 등을 목적에 맞게 사용합니다.
공사·제조·용역별 자료와 산식 구분원가 구성요소와
항목별 산정 방법
원가계산의 핵심은 항목을 단순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발주범위와 수행조건을 기준으로 필요한 수량·공수·기간을 산출하고, 적용 가능한 가격자료와 제비율을 연결하는 데 있습니다. 같은 비용을 중복 계상하거나 필수 비용을 누락하지 않도록 항목 간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재료비
계약목적물의 제작·시공·수행에 투입되는 주요재료, 부분품과 보조재료 등의 비용
수량 × 적용 가능한 가격자료노무비·인건비
직접 수행인력과 필요한 간접인력의 직종·등급별 투입시간 및 관련 인건비
투입공수 × 적정 노임·인건비 기준경비
전력·운반·장비·보험·임차·감가상각 등 계약 이행에 필요한 재료비·노무비 외 비용
실비·수량단가·법정요율 등 항목별 산정일반관리비
기업 또는 조직의 일반적인 관리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적용기준의 범위에서 계상
계약유형·업종별 상한과 산정기초 확인이윤
계약수행의 위험과 기업 유지·발전을 위한 보상으로 적용기준이 정한 대상금액과 범위에서 계상
유형별 상한은 자동 적용률이 아님재료비 산정
- 설계·규격과 소요량 확정
- 가격자료의 적용가능성 검토
- 손율·운반·부가비용 구분
- 견적·거래자료와 시점 검증
인력비 산정
- 업무·공정과 직종 구분
- 등급·공수·가동시간 산출
- 적정 노임·임금자료 적용
- 법정 비용과 중복 여부 확인
경비 산정
- 인정 가능한 경비항목 식별
- 발생량·기간·요율 산출
- 실비·가격·법정기준 적용
- 재료·노무비와 중복 점검
관리비 산정
- 계약·업종 유형 확인
- 산정기초 금액 확정
- 현행 상한율 검토
- 적용률과 근거 기록
이윤 산정
- 이윤 산정대상 항목 확인
- 계약유형별 상한 확인
- 사업위험·경쟁·조건 검토
- 적용률과 판단근거 기록
이윤율 상한
공사·제조·용역별
원가 특성
공사·제조·용역은 같은 원가항목을 사용하더라도 비용이 발생하는 방식과 핵심 산정자료가 다릅니다. 계약명칭보다 실제 목적물과 수행내용을 기준으로 유형을 판단하고, 복합계약은 주된 목적과 구성요소를 나누어 적용기준을 검토해야 합니다.
공사 원가
건설·토목·전기·소방·조경 등 시설물을 설치·개량·보수하는 계약
제조 원가
원재료와 부품을 가공·조립하여 규격에 맞는 물품을 제작·납품하는 계약
용역 원가
연구·컨설팅·시설관리·청소·경비 등 인력과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
계약유형 판단
발주 목적과 실제 수행내용, 주된 목적물을 기준으로 적용체계를 정합니다.
과업·규격 확정
설계도서·규격서·과업지시서로 서비스 수준과 책임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수량·공수 산출
자재량·작업량·인력·장비·기간과 업무량을 객관적인 자료로 계산합니다.
단가·요율 적용
가격자료·노임자료와 법정 제비율의 기준일·적용대상을 확인합니다.
배부·중복 검증
직접·간접비 경계를 정하고 공통비 배부와 이중 계상·누락을 검토합니다.
계산서·근거 작성
계산식·자료출처·가정·판단근거와 검토이력을 포함해 원가계산서를 완성합니다.
감사와 계약협상에서
설명 가능한 원가
원가계산서의 신뢰성은 최종 금액이 아니라 그 금액을 재현할 수 있는 자료와 논리에서 나옵니다. 적용법령과 기준일, 발주범위, 수량·공수, 가격자료, 배부기준과 제비율을 상호 검증하고 변경사항을 추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범위의 완전성
과업·규격에 포함된 항목이 모두 반영되고 발주 제외사항이나 별도 지급품이 중복되지 않았는지 봅니다.
가격의 적정성
가격자료와 노임단가의 기준시점·거래조건·지역·규격이 실제 계약조건과 비교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산식의 일관성
수량·공수·배부와 제비율의 산정기초가 일관되고 중간 계산과 합계가 재현되는지 검산합니다.
법령·기준 적합성
최신 법령·예규·집행기준과 분야별 기준의 적용대상, 상한·예외 및 세금처리를 확인합니다.
원가계산서
- 계약유형별 원가구성표
- 항목별 산출내역과 계산식
- 일반관리비·이윤·세액 구분
산출근거 자료
- 설계·규격·과업과 물량산출
- 가격·노임·견적·제비율 자료
- 배부기준과 적용 가정
검토·활용 보고서
- 법적·방법론적 적용근거
- 주요 쟁점과 민감 항목
- 예정가격·협상·변경관리 활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