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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M-REPO-2024-03작성 : 위탁관리 본부장민간위탁 일반법 제정 시도의 궤적- 2017년안과 2024년안의 조문 대조「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 1981년 도입 이래 대통령령과 지침으로 운영되어 온 국가사무 민간위탁을 법률로 격상하려는 세 번째 시도임. 2017년 제20대 국회 정부안과 조문을 대조하여 유지된 기본 구조와 달라진 통제의 강도를 정리하고, 중앙행정기관 1,643개 사무·법정위탁 77%의 현황으로 이 법률안이 대상으로 삼는 지점을 확인함.
KIEM-REPO-2024-02작성 : 위탁관리 본부장8개년 위탁 원가 인건비 기준 동향- 동일 사무 단가 상승률의 격차와 그 요인위탁 원가의 인건비 근거가 되는 8개 기준을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집계함.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52.4%, 학술연구용역 기준단가는 16.5% 올라 차이가 3.2배임. 차이는 단가 결정 방식에서 비롯되며, 법정 강제·표본조사·권고와 예규의 순서로 상승 폭이 작아짐. 기준근무일수가 22일에서 20.6일로 줄어 일당 상승분이 월 인건비에 그대로 반영되지 아니하는 점도 함께 정리함.
KIEM-REPO-2024-01작성 : 위탁관리 본부장위탁금의 회계- 교부에서 정산·환수까지 — 수탁기관 회계의 규율위탁금은 편성·교부, 집행, 정산·반납의 과정을 거치며, 단계마다 규율이 마련되어 있음. 서울시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매뉴얼」(174쪽)을 기본 자료로 예산 원칙과 지출 통제, 정산 시 반납의 네 유형, 지적 사례 23개 유형의 분포를 정리하고, 공공재정환수법의 제재 구조와 2024년 개정까지 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