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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M-REPO-2026-01작성 : 위탁관리 본부장위탁·위임·대행의 개념 구별- 법령의 정의와 법제처 법령해석례 230건으로 본 구별 기준위탁·위임·대행은 명의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다름. 일반 규정이 정의하는 개념은 위임·위탁·민간위탁의 세 가지이며, 대행의 정의는 개별 법령과 조례에 있음. 법제처 법령해석례 230건의 분포로 쟁점의 소재를 확인하고, 문서 검토의 여섯 단계를 정리함.
KIEM-REPO-2025-05작성 : 위탁관리 본부장판례와 재결로 본 위탁 분쟁- 조례의 한계와 처분성 — 쟁송 경로의 구분민간위탁 관련 분쟁은 지방의회와 단체장 사이, 수탁기관과 위탁기관 사이의 두 유형으로 나타남. 대법원 판결 6건과 행정심판 재결 4건을 대조한 결과, 조례 관련 사건에서는 의회의 사전 동의를 요구하는 조례가 적법하다고 판단된 반면 수탁기관 측 재결 4건은 모두 각하되었음. 재위탁 불가 통보·계약서 수정 요구·위탁금 반납 요청이 처분이 아니라고 본 이유를 대조하고 실무의 확인 사항을 정리함.
KIEM-REPO-2025-04작성 : 위탁관리 본부장통상임금 법리의 변경과 노사지도 지침-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과 2025년 지침의 대조대법원이 2024. 12. 19.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고정성」을 제외하고, 고용노동부가 2025. 2. 6. 노사지도 지침을 개정함. 판단 요건은 소정근로 대가성·정기성·일률성의 셋으로 정리되었고, 재직·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 지침의 판결 요지와 지도 방향, 임금유형별 대비표를 원문으로 읽고 공공 위탁의 노무비 산정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