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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M-REPO-2023-02작성 : 위탁관리 본부장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실태- 통계와 권고로 측정한 위탁 의존 분야의 구조지방자치단체 설치 사회복지시설의 89.6%(2019년 기준)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됨. 정부 통계와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분석, 국민권익위원회의 두 차례 권고(2018·2021), 학술 문헌 두 편의 수치를 모아 위탁 의존의 정도·규율의 공백·권고의 수렴이라는 세 축으로 실태를 측정함.
KIEM-REPO-2023-01작성 : 위탁관리 본부장위탁사무 원가 산정의 구조- 예정가격에서 정산까지 — 수량·단가·산정 방식의 세 요소연간 7조 9,613억 원에 이르는 민간위탁 예산의 산정 구조를 검토함. 지방계약법령의 예정가격·원가계산 구조에서 출발해, 공표 단가의 체계와 표준품셈, 분야별 대가기준을 층위별로 읽고, 생활폐기물 원가계산 고시(2022년 개정)를 사례로 위탁금 산정과 정산의 기준을 정리함.
KIEM-REPO-2022-01작성 : 위탁관리 본부장재위탁과 재계약의 규율- 위탁계약 갱신의 기준과 절차 — 법령·조례·지침의 구조위탁운영 사회복지관의 수탁법인 평균 위탁 횟수는 4.5회, 평균 수탁 기간은 13년 이상임. 재위탁의 원칙적 금지(법제처 해석례), 재계약의 심의·성과 심사 전환, 조례에 의한 의회 동의까지 — 갱신의 세 단계를 규율하는 법령·조례·지침의 구조를 원문과 해석례·재결, 학술 문헌 2편으로 정리함.
